한국 국방부 “북한군 실전 투입 상황 예의 주시중”… 여전히 신중한 입장

“24시간내 전쟁 끝낸다” 말한
트럼프 당선이 영향 미친 듯

우리 정부는 13일 미 국무부의 북한군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투입 공식 확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발맞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거론해 온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군 교전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바뀌거나 새로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러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갈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고, 무기 지원과 관련돼서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태 초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국가정보원이 미국보다 며칠 앞서 북한군 1만여 명 파병을 공식화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기류가 급변한 것이다. 정부 입장 선회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면 다음 (지원)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을 시사해 왔고 무기 지원을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다.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견을 빚으면서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이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측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한 반면,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지 않는 휴전 협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