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찾는 이통사 “담합처벌 부당… 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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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 장려금 담합처벌’ 관련
작년 영업이익 뛰어넘는 과징금 우려
이통3사 CEO “5조원대 부담땐
AI 등 신산업 투자 큰차질 빚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CEO가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부처 간 조율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을 맞춰 경쟁을 피했다는 공정위의 혐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만큼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최대 5조 원대 과징금을 받게 될 경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어 유관부처를 책임지는 유 장관에게 구명 요청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는 유 장관과 3사 CEO 간담회와 관련, “3사 CEO는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은 부당한 처사’이며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 입장 표명과 부처 간 조율을 요청드린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3사는 2015년부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해온 혐의를 공정위로부터 받고 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3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내년 2월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과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 원, KT 1조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3사의 지난 한 해 영업이익 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전원회의가 끝난 후 의결서를 받아든 3사가 불복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순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2027년 전후로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예고에 이통 3사의 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은 AI 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33%로 늘리고 전체 매출 2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T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2조4000억 원 규모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2028년까지 누적 약 3조 원 수준으로 AI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예린·전세원·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