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검사탄핵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시위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 ‘이재명 방탄’ 총력전
김여사특검법 다시 처리 시도
‘3자추천 수정안’ 與이탈 노려
16일엔 野5당·시민단체 합류
대규모 장외집회로 對與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하루 전날인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수정안으로 여당의 동참 명분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얻겠다는 의도다. 여당은 수정안 역시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짜 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김건희 여사는 절대 수사받으면 안 되는 성역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당 설득용’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사 대상으로 들어간 명태균 관련 의혹은 △김 여사의 선거 개입(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 불법 여론조사 △창원산업단지 선정 개입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보유하는 방식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범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당 주최 집회 직후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어 세를 키우고,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1000만 명 서명도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친한(한동훈)·친윤(윤석열)계 모두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두고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 퇴장도 검토하고 있다.
재의결을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도 들어갈 전망이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동의하는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혜·김대영·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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