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액공제 축소에 이어… ‘반도체법’도 폐지·수정 가능성

트럼프, 지난달 “너무 나쁜 거래”
韓주요산업과 직결 악영향 우려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IRA는 물론 반도체법까지 손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반도체법 수정 모두 한국 주요 산업과 직결되는 이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청정에너지 정책 대신 전기차 세액공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꾸준히 “IRA는 물가만 올린다”며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전기차 분야를 콕 집어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식으로든 IRA의 축소 혹은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정책팀은 이미 IRA에 따른 자금이 각 주에 배분됐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은 상황에서 정권인수팀이 청정에너지 정책 폐지보다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IRA의 축소·수정이 현실화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비판했던 반도체법의 폐지 혹은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너무 나쁜 거래”라면서 “높은 관세를 매기면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