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신도시 재건축[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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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빈 수레처럼 잡음이 그치질 않는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별로 재건축 선도지구 1∼2곳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큰 상황이다. 당사자인 주민들은 낮은 용적률, 높은 공공 기여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의 집회까지 여는 등 반발하는 기류다.

집값 등 재건축 여건이 가장 좋은 분당도 예외가 아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가산점 경쟁이 벌어지는 속에서 선정돼도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도지구 신청 단지들이 대부분 평가점수 100점 중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주민 동의율 95% 이상을 충족해, 성남시가 가산점을 주는 부지 등의 공공 기여 추가, 이주대책 지원 등을 대거 신청하는 바람에 가구당 분담금이 치솟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상당수 단지는 분담금이 전용 85㎡ 기준으로 최소 1억 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는 실정이다. 공사비도 많이 올라 예정대로 2027년 착공 땐 분담금이 더 늘 것이라며 오히려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집값이 분당에 못 미치는 일산은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는데도 용적률이 낮게 책정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일산의 용적률은 169%로 분당(184%)보다 낮다. 그런데도 고양시가 제시한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은 300%로, 분당(326%) 평촌·산본(330%) 중동(350%)보다 낮은 최저치다. 고양시는 기반시설 미흡을 이유로 들지만, 각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선 최근 국토교통부와 고양시가 일산 바로 옆인 대곡역 주변에 그린벨트까지 풀어 9400가구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말이 맞지 않는다며 서명운동에다 합동으로 항의 집회까지 열었다. 그나마 다른 곳은 열기 자체가 시들하다. 집값이 조금 받쳐주는 평촌에서 일부 기대감이 있는 정도다.

신도시 재건축은 말 잔치가 돼 간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대만 한껏 부풀렸을 뿐, 속 빈 강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탓에 ‘깜깜이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2027년부터 착공, 2030년부터 입주라는 정부 청사진대로 재건축하는 단지가 나올지 의문이다. 정부 무능과 탁상행정의 사례가 또 추가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