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유죄선고는 정적 죽이기 올인한 대통령에 동조한 정치판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수심 어린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어떻게든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