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방부 장관의 내년 출장예산 20여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 중이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국방장관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문이라고 한다.
또, 군의 대북 정보활동 예산의 대대적 삭감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777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를 포함해 주요 정보부대의 기본 경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군(軍)의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 팔다리를 못 쓰게 만들겠다는 심사인 것 같다. 햇볕정책으로 비교적 평화로웠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런 정보예산을 삭감해 눈과 귀를 봉하고 정보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았다. 지금 세계 두 곳,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창이다. 이스라엘은 인간정보(HUMINT) 등 정보전 우위의 이점을 이용해 하마스의 지도자와 헤즈볼라 지도자를 살해함으로써 저들의 전쟁 의지를 꺾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는 드론(무인기)이 정찰과 타격의 총아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의도가 남북이 같은 민족이 아님을 세뇌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명분을 쌓으려는 술책이라고 하는 마당에 예산을 삭감해 우리의 대북 정보활동을 위축시켜서야 되겠는가?
1990년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던 때 인공위성 사진인 영상정보(IMINT)로는 핵개발 징후가 포착됐다. 그런데 교차검증을 위해서는 HUMINT가 필요했다. 정보 요원들의 활동으로 북한 영변 지역에서 핵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로 방사능을 검출했다. 그 결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HUMINT 요원의 포섭과 정보 획득 등 정보활동을 위해 예산이 장기간 투입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획득된 정보의 가치는 투입된 예산에 비례한다는 게 정보사회의 정설이다.
지금 국가 재정상 만족할 만큼의 정보활동 예산이 배정돼 있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그마저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국방을 포기하는 처사로, 국가안보 불감증을 넘어 이적(利敵) 행태로 비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 장사정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가 서울을 지향하고 있어 ‘서울 불바다론’으로 그 위협이 심각했다. 게다가 장사정포의 위치가 산의 후사면에 있어 우리의 사거리 40㎞인 K9 자주포가 무용지물이 될 판이었다. 1996년 이런 위기를 느낀 정보참모부에서 산 후사면에 위치한 장사정포의 위치를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정찰기 ‘서처(searcher)’를 이스라엘에서 도입해 1999년에 문산과 철원 축선 담당 군단에 무인기 정찰대대를 각각 창설해 ‘서처’를 배치,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처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통제하는 정보활동 예산 500억∼600억 원을 들여 서울 불바다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정보활동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국가안보상 절체절명의 위기 때 사용하기 위한 긴급 예산인 만큼 대북 정보활동 예산을 함부로 삭감해선 안 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철용 前 대북감청정보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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