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서 미사일 사거리 확대…확전 조짐 주목해야[사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본격 투입된 것에 대응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고위력 미사일 사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전쟁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국·프랑스 등이 유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 등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전으로 갈지, 북한군 추가 투입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거리 300㎞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측에 승인했다고 한다. 에이태큼스는 1발로 축구장 4∼5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미사일이지만,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사거리 제한 조치를 해 왔다. 임기 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 확전 위험이 있더라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쿠르스크에는 북한군 1만 명이 북한산 신형 방사포와 자주포 등과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는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며 북한군과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페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이 북·러 밀착 규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에 대북 압박을 요청한 배경일 것이다. 북한군 궤멸이나 집단 탈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