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회복” vs “사법살인”… 여야 극한대치

■ 여야 ‘李 징역형’ 정면 충돌

한동훈 “판사겁박 무력시위 중단”
이재명 “김건희 특검 반드시 통과”

민주, 김용현 국방 탄핵소추 검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양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2·3심 판결을 통해 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탄핵 빌드업’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극한 대치에 따른 ‘쳇바퀴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 친인척과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법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특검을 임명해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 대신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일제히 1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사법 살인’과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면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방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은) 사실상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법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은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대표에게 또다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나윤석·김보름·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