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 vs 정부안 사수” … 여야 예산전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677조원’세부 심의 18일 오전 국회에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내년예산안 심사 착수

민주, 대통령실 · 경호처 겨냥
정부 예비비도 삭감대상 올려
與 “일방통행식 예산 막을 것”

‘준예산 사태 갈 것’ 우려 확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검찰,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는 야당과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벌써 ‘준예산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 1순위로 지목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검찰의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경호처 예산과 특활비 삭감도 겨냥하고 있다. 정부의 ‘비상금’격인 예비비도 삭감 대상에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넘기 어렵지만, 예산 감액은 국회 권한으로 일정 선 안에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실력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의미다. 이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에,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2월 21일에 각각 법정 시한을 넘겨 의결됐다. 국회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은 정부안을 지키며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도 맞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삭감 예산을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 특활비 삭감을 막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사업,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투자지원 등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정혜·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