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조세지원, 투자액의 2% 뿐… ‘투자 → 고용’ 동력 상실

■ 한경협 등 국회서 포럼

OECD 지원비율 15%에 못미쳐
稅혜택땐 기업 R&D 年 7.2억↑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이 2%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조세지원 비율(평균 1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국내 민간 R&D 투자 둔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R&D 조세지원은 기업 R&D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기업의 영업이익과 고용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 이 같은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 등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이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은 한국은 2%에 불과한 반면, 프랑스는 36%, 독일은 19%, 영국은 18% 등에 달했다. 임 연구원은 “대·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 기준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10%로,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을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평균 R&D 투자가 연간 7억2000만 원 증가했다. 이 교수는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R&D 투자와 기업 영업이익·고용 등 성과 지표 간에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세부 요건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