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차별 규제 개선”…중기중앙회-중기옴부즈만,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승재(오른쪽 첫번째)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 모습.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 수수료나 가스·전기요금 카드납부 등 개인과 달리 기업에 차별을 부과하는 현안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핵심 현장·현안규제를 기업현장 목소리를 통해 이슈화하고 규제개선의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이한형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이 자리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정찬욱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윤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과 박지연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이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핵심 비용유발 현안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통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명확한 이유 없이 개인보다 기업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 규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통상의 개인 한도대출과 달리 기업은 실제 대출실행과 관계없이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같은 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가스·전기요금을 카드납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어 중소기업 핵심 현장규제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과제에 대한 개선현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들은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앞으로 중기 옴부즈만, 중기중앙회가 의기투합하여 반드시 규제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소상공인 전문가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맡게 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지난 9월 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 중기 옴부즈만은 "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앙회와 옴부즈만, 양 기관이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면 각종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으로 힘겨운 중소기업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