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불출석’ 고발… 검찰, ‘이재명 법카’ 기소

‘金, 국감 증인출석 안했다’ 이유
‘李 사법리스크’ 5가지로 늘어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했다며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결도 함께 준비하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김건희 리스크’로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 재판은 5건으로 늘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9명을 ‘국회 증언·감정법’을 근거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고발되면 국감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경호처 예산 및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개인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대영 기자, 수원 =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