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 9인 국감 불출석 고발” vs 국힘 “500명 일방 채택·일방 고발”

민주당, 김여사·비서관 등 9명
불출석 이유로 고발 추진 나서
대통령 비서실·경호처에 대해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19일 운영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 고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여당에 맞서 ‘김건희 리스크’를 재차 부각해 특검 정국에서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도 대폭 삭감을 예고하는 등 오는 28일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결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에 나와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을 끌며 매를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 9명을 국감 불출석이나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국회 모욕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 개회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감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채택한 일반 증인이 무려 500명을 넘는다”며 “일방 채택으로 불출석을 유도한 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고발 명단을 작성했다.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 예산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천막 농성과 광화문 일대 피켓 시위를 병행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비상행동은 27일까지 이어진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