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美·中 택일 문제 아니다” 동맹 오해 없게 해야[사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는 등의 언급을 추가했지만, 동맹과 우방에는 미·중을 유사한 반열에 두고 줄타기하겠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윤 정부 외교 기조 변화로 읽히거나, 문재인 정부 시절 ‘균형 외교’를 상기시킨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파문이 일었다.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익 중시 외교 전략은 바뀐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안보·경제 협력 파트너를 찾다 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가치 민주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고, 국익 중시 차원에서 협력했던 것”이라고 부연한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자유주의 가치는 수단일 뿐이고, 안보·경제 이익을 위해 중국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선택의 문제라는 언급은 한중관계 개선 차원의 덕담이라고 해도 오해 소지가 크다. 게다가 지난해 4월엔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고, 중국은 한국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미국 측으로 다가섰다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이런 냉온탕 식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한국 외교의 신뢰와 역량 자체도 훼손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빈말에 그쳤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사치레로도 비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계속 북한을 두둔했고, 지금도 사드 보복 조치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게 조선 협력을 먼저 제의하는 등 우호적 제스처도 했다. ‘미·중 양측에서 러브콜을 받는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