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투표 법원장’ 폐지는 만시지탄[포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8일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이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각급 법원에서 자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신 법원 내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법원장에 적합한 법관을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변경한다고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점은 ‘신속한 재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기투표화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때문에 법원장 후보자나 선배 법관들이 독려하지 못해 재판이 장기화한 것이 이 제도의 대표적인 폐해다. 예를 들면, 2017년 293.3일이던 민사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제도 시행 이후인 2023년에는 473.4일로 크게 지연됐다. 향후 제도가 개선되면 법원 내에서 신속·정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방하고 법관들이 재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후보들 중에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들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법원 내부에서부터, 법원장 후보자들이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료 법관들과의 인화 관계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게 큰 문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물론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전의 제도는 지나친 사법부의 관료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제언했듯이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 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 이전의 제도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추천된 법관들 중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대법원의 개혁안은 합리적 절충안이라고 평가된다.

끝으로, 한시적으로나마 고법 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역시 바람직하다. 기존의 제도는 지방법원장은 지법 내 법관들의 투표로 결정하게 하고, 고법 판사들을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과 중앙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했다. 그 결과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이 많은 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

어떤 제도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을 겸비한 재판 적임자’가 법원장에 임명되는 게 순리다. 동료 법관들의 지지를 받는 법관도 훌륭하겠지만,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존경을 받는 법관들 중 보임 이후 누적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더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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