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20년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러 파병 숨긴 北정권, 무책임”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문제 담당)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지난 1월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

딜런 랭 제3위원회 미국 고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파병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포럼에서 “북한 주민의 복지를 우려하는 나라로서 북한의 적법성에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연장되지 못해 2022년 8월 30일 종료됐다가 2년여 만에 되살아났다.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 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이 골자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