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입법활동 지원”… 지방의회 첫 의정연수·연구원 세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경(오른쪽 두 번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국회와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2027년 개원 목표로 설립 추진

자치분권 과제 해결 방향 제시
김진경 도의장 공약 실천 나서

올 4월 서울사무소도 첫 운영
국회와의 소통 전초기지 역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혁신적 지방 의정 활동으로 눈길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의정 영역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의정연수원과 의정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도의회 서울사무소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도의회는 21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2027년 개원 목표로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300만 원을 들여 경기연구원에 ‘의정연수원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에 따르면 의정연수원은 부지 면적 3만6000㎡에 교육연수 시설과 숙박시설 등 건물 규모는 연면적 2만㎡가 적절할 것으로 분석됐다. 총사업비는 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부지로는 수원의 경기상상캠퍼스와 안산의 바다향기수목원 등 공유지를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22개의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의회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용역에서는 후보지도 확정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관련 법령 및 조례 재개정 등이 선결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의회는 내년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곧 의뢰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의정연수원과 함께 의정연구원(연구센터)도 운영하기로 하고 설립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지방의회 최초의 의정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자치분권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기도 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주체로 돼 있는 부분을 지방의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연수원과 의정연구원은 모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의 공약사업이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등 76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77.2%가 의정연수원 설립에 찬성했고, 64.5%는 교육과 휴양 기능 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서울사무소를 개원한 바 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해왔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9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과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그 불씨를 댕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의회 역할 확대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혁신 시도다. 2020년에는 도의원들의 해외 입법사례 등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 초에는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