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인단 “입막음돈 사건 기각해야, 당선인도 면책특권”…우리나라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변호인단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상태인데, 향후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승리했을 때 같은 논지의 주장을 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발탁된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같은 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 "미 헌법과 대통령직인수법(PTA),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형사상 면책특권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똑같이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을 중단하고 임기 종료 이후로 선고를 연기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전날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미 대통령직에 대한 요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전례 없는 법적 쟁점을 야기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배심원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아직 양측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달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주 검찰 요청에 따라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트럼프 측 법률팀은 유죄평결 이후 사건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그를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진 사임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다른 3개 사건도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은 총 5개다.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추가됐고 15일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법, 25일 1심 선고인 위증교사, 1심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등 배임·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제 3자 뇌물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만약 이 대표가 향후 대선에 출마해 승리하게 된다면 트럼프 당선인 사례처럼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