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과정 더 명확해진다...여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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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관련 법체계에 따라 기존보다 더 명확해진다.

21일 여성가족부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 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정리했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청소년시설의 행정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