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의원 30여명 모여 ‘尹 임기단축 개헌’ 토론회

2년단축 방안 등 논의 착수
이재명 유죄선고이후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가 21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최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차원으로, 개헌연대가 ‘연성 탄핵’으로 여겨지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낸 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식 행사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 이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열리는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4년 중임제 도입’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는 접점을 찾을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주관했다.

개헌연대는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안을 중심에 두고 있다. 개헌연대의 발족 목적과 가장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부칙만 개정한 개헌 전례가 없다. 부칙만 개정하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헌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회에서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전제해도 8표가 부족하다.

민주당 내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임기 1년 단축·4년 중임제 도입’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에 성공한 정권’이라는 명분으로 퇴로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연대는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기본 틀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후 여당 의원들이 참여할 명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뿐만 아니라 ‘채 상병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조직적인 수사 축소 및 외압을 자행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