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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내년 예산안 심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운영위서 예산감액 강행 시도
국힘 “巨野의 분풀이식 삭감”
특경비·경호처예산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가 전날(20일)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화풀이를 위한 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 예산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했다. 주요 타깃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였다.
박성준·강유정·노종면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액(82억51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상 증액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소명하지 않았다”며 전액(16억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경호처의 경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70%씩 감액해 각각 57억7800만 원, 19억9000만 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정업무경비와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일부 소명이 이뤄져 정부 원안을 거의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제2부속실’ 예산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면피용 신설”이라며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 등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예산을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 감액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삭감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동결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30% 이상 줄였다. 거대 야당의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 원 감액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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