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띄우며 이재명 비판

한동훈, 간담회 등 정책 행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재정준칙’(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준칙) 도입을 강조하면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예산편성을 에둘러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에 정책정당 행보를 강조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첫머리에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재정만능주의에 빠져버렸다”며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같은 재정 중독적 주장마저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간담회에 참석해 재정준칙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