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성공하려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구심점 돼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패널토론 좌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역 경제의 구심점이 돼야 합니다.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문화정책포럼-2024 지역혁신’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권혁주(사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포럼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자 지난 3월 한국인 교수로는 처음으로 영국 사회과학학술원의 펠로(회원)로 선출된 권 원장은 행정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권 원장은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를 꼽았다. 권 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 그동안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이것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인위적으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에 살아도 도시에서 사는 삶’을 중시하는 권 원장은 어디에 살든지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생활인프라가 각 지역에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정주 여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포럼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경기 화성·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지역혁신 중심에도 기업의 활동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 원장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장점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발상과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장점이 무엇일지 궁금하다”며 “특히 수도권이 아닌 춘천시의 경우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지자체장들과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기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시각차를 짚어보고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