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공언’ 머스크… “재택근무부터 없앨 것”

WSJ 기고 “최소인력만 남길것”
공영방송공사 예산삭감도 거론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최대 실세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연방 공무원의 숫자를 크게 줄이겠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재택근무를 없애는 안을 제시했다.

머스크 CEO는 20일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인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고착화된 관료주의는 미국에 실존적 위협”이라며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로 규제 철폐와 인력 감축, 비용 절감을 위한 구상을 내놨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철폐하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머스크 CEO는 200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하는 등 재택근무에 부정적이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이들은 근무시간의 60%만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또 의회 허가를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 달러(약 698조6500억 원)가 넘는다며 이런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삭감 대상으로는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를 거론했다.

한편 머스크 CEO의 SNS ‘X’가 싫다며 ‘대항마’를 표방한 ‘블루스카이’의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미 대선 후 이달 들어서만 700만 명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