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정책위의장 “코인 과세, 유예할 이유 없어…실물경제와 무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곽성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코인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만 과세가 부담된다면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공제한도를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의 "청년층의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긴 하다"면서도 "코인은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해야 하고 자본 소득에 일정하게 납세를 해줘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가 같지 않다"며 "금투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아니냐 투자자들이 다 떠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당이 (폐지)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