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사법 개정안, K-방산 수출에 제동”

민주, 수출 때 국회 동의 받도록
방진회, 업계 우려 수렴해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인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이 수출 가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의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22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방산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방위사업청에 전달했다. 방진회는 방산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방산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립된 방산 전문기관으로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과 협력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방사청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방산 업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특히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승인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도체 등 다른 전략물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 △전 세계적인 방산 물자 수출 규제 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