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영역 전장서 합동기획 담당할 ‘전략’ 파트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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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대대적 직제 개편

10월 전략사령부 창설에 이어
핵억제 지침 완성에 따른 조치

합동참모본부가 내년 1월을 목표로 14년 만에 대대적인 직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0월 1일 전략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10월 30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의한 ‘한미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지침’ 완성에 따른 합참의 ‘전략’ 컨트롤 기능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직제 개편에선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군사지원본부를 ‘전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능도 조정했다.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기능,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주 임무로 맡는다. 작전본부는 명칭 변동 없이 군사력 운용 임무를 맡는다. 또 민군작전과 계엄업무, 해외 파견 전투부대 운영 등 기능은 전력본부에서 작전본부로 옮겨진다.

전략본부 산하에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해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장 영역의 확장에 대응키로 했다.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 준비 태세 평가, 심리전 및 정보·사이버 작전 기능 역시 기존 작전본부에서 전략본부로 이관했다. 육·해·공군의 작전지휘부인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합참의 ‘작전’ 파트 군살을 빼는 대신 전략사 창설을 계기로 다영역 전장에서 합동기획을 담당할 ‘전략’ 파트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합참 산하에 신설된 전략사가 미국 전략사와 공동으로 마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만큼 합참의 전략본부가 미국 합참과 실행 방안을 협의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미국 대통령 명령을 받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 등 3대 핵전략자산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 5015가 우리 재래식 전력 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한미 핵작전지침에 따라 공동 기획 및 실행, 연습·훈련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