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자” 추경 검토 尹정부… ‘건전 재정’ → ‘재정 확대’

글로벌 불확실성·경기 부진에
대통령실, 가능한 방법 총동원
예산 심의속 연초 추경 힘들듯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 민생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실질적 의미의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간 ‘건전재정’을 앞세워 경기 변동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재정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양극화 해소, 내수 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든다. 정부 측과 교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한 이후, 2년 6개월간 추경을 추진하지 않았다. 당시 추경도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닌,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를 예산 일부에 반영하는 조치였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 이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내수를 진작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긴축 기조’에 사로잡혀 경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려 있다. 이 관계자는 “건전재정 원칙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 계층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은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하는 ‘연초 추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통된 판단이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만큼,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타개에 초점을 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초 추경이 이뤄진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였던 1998년 초가 유일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프로세스상 연초 추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본 뒤, 경기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편성 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추경을 위해 추가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