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쇄파업… ‘정권 퇴진’ 전면에 나서나

철도·서교공 노조, 내달 5·6일 돌입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며 ‘압박’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각각 12월 5일과 6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면서 ‘민주노총발(發)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두 노조 모두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지만, 최근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운동과 맞물리며 사실상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가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 또한 내달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연말 연이은 파업이 예고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 노동계 파업을 이끌었던 화물연대 또한 최근 안전운임제확대를 내걸고 정부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강경으로 분류되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등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노동계 안팎에선 민주노총이 총연맹 주도의 정권퇴진 운동과 산별노조의 총파업을 동시에 펼치며 내부 결속과 대정부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의 파업이라고 하지만 파업 일정이 집중돼 있고, 내용도 사실상 총연맹의 정치 투쟁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은 분리돼야 하는데,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등 노·사간의 문제가 결국 정권퇴진운동으로 귀결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내주 중 정책대의원대회를 갖고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정권퇴진 궐기대회를 내년 초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목적을 두고 집회를 벌이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정권퇴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 시위 과정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선 정부도 공권력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력집회 사전기획’ 의혹을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불법 행위를 사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 행진을 가로막으며 폭력 다툼을 조장한 건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봇물 터지듯 나오는 정권 퇴진의 함성을 공권력이 막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철순·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