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선고…‘금고형’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사칭’ 관련 거짓증언 요구 혐의…“있는대로 말해달라 한 것”
금고형이 기준…선거법 징역형 이어 유무죄 여부·형량 판단 주목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다른 혐의인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 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금고형 이상을 받고 이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무죄 판결이 나올 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발단은 2002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이 대표는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KBS와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 했는데 검찰은 이를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이듬해 2월 재판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과 KBS간의 야합이 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시킨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도 있다. 다만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인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달리 벌금형을 받아도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법원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일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옮겼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한다. 보안요원을 늘리고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당일 공용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