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국조’ 다 오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달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국회 본회의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을 가결하기 위해선 8표 이상의 여권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192석의 범야권 표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여당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이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이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선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