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낮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 달러(약 1400억 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졌다면 아마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 기소는 정치적이었으며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스미스 특검을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지만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고 공소 기각 가능성 있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스미스 특검은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보도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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