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피습 김모 씨에 항소심도 징역 15년…“계획된 정치적 살인미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붙잡힌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 "정치적 악마화 끝에 흉기 휘두른 피습 시도"
피고인, 반성문 제출했지만 피해자 용서받지 못해
"생명 침해 범죄는 미수여도 엄벌해야"

부산=이승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 모(60대)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정한 징역 15년형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진행 상황을 들으며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며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다.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생명은 최고의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명선거를 방해한 점도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이 재판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범행 전 부탁을 받고 동기가 적힌 편지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