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조세 재량권 등 부여해야 지역소멸 극복”

■ 문화정책포럼-2024 지역혁신

“기업 유치가 인구 증가의 핵심”

심화하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열린 ‘문화정책포럼-2024 지역혁신’에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일자리 증가 속도와 인구 증가 속도가 같이 가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기업 이전이 핵심”이라며 “경쟁력 있는 인재를 불러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젊은 세대가 들어오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즐거움을 통해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도 “청년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해줘야 사람이 모이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예술, 의료 인프라를 고루 갖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은 “춘천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 젊은 인재들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세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총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에서 세금을 손댈 수 없기에 기업 유치를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