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사들 “위헌·남용적 탄핵시도 중단돼야”

부장회의 열고 탄핵 대응안 논의
오늘 중 공식 입장문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은 이르면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에는 검사 100여 명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26일 저녁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제도를 남용하고 검찰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부장검사 회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 역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전날 박 차장검사 등은 민주당의 검찰탄핵 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는데 이날 오전 10시 23분 기준 100여 명의 검사가 지지 댓글을 달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의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이러한 불법, 부당한 탄핵소추가 용인되면 비단 검사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 누구도, 그리고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남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탄핵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사표를 제출한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 역시 “사건 처분 결과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현웅·정선형·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