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진료에 ‘비급여 항목 끼워넣기’ 막는다

정부, ‘혼합진료’ 제한 추진
실손 등도 보험금 지급 불허
비중증·과잉진료 방지 기대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 관리 체계 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혼합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비중증·과잉진료가 과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진료 대상, 진료량, 진료 수가 등을 관리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별다른 관리 체계가 없다. 이에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임의 설정하는 등 남용하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해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5조6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비급여 진료가 기형적으로 커진 원인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실손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 70∼80%를 보상하지만, 이를 갱신할 땐 보장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 급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막고 필수의료의 불공정 보상 문제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혼합진료 규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계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특위는 12월 말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