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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장 전종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진료행정팀장 김대현▲총무팀장 강준택
- 문화일보
- 입력 2024-1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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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가 조작이라 이재명 무죄? 속도위반 벌금은?” 여당서 나온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사유 중 하나로 ‘사진 일부 확대,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자 여당에서는 “그런 식이면 앞으로 과속위반차량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제기됐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은 상고하지 못한다”면서 “이재명은 상고장 제출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지연 전술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상고장 내면 대법원의 시간이 27일 앞당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강승규 의원도 “속도위반 적발은 번호판을 확대해 조작된 것이니 벌금 안 내도 되냐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제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처럼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며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고 비판했다.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항소심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으며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임정환 기 -
김문수, 이재명 겨냥 “형을 정신병원에 넣고, 형수에게 욕설하는 건 용납 안 돼” 여권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지지층에 기대에 대해 "지금도 너무나 무겁고, 두렵다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하는 그런 심정이다"면서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월간중앙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저는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직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저는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누구에게나 해야 할 얘기는 한다. 저는 빈손"이라면서 "저는 대통령을 한다고 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탄핵 반대 여론이 상당한 수준에 오르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탄핵하고 파면하는 것은 뭔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국민적 대각성의 시작 같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드는 순간"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방식은 직선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입법적, 사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중도 확장성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문수는 좌(노동운동)에서 우(국민의힘)로 온 사람"이라면서 "중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좌에서 우로도, 우에서 좌로도 갈 수 없다. 중도 확장성은 생업에 바쁜 서민 확장성이고, 저는 누구보다 서민의 처지와 아픔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야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도 문제지만 도덕 리스크도 큰 문제라고 본다"면서 "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이 대표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공관으로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장관은 "동생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아무리 도지사라지만 이 시장 집안 문제에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고 말했다"면서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형수에게 욕설하는 것은 도덕으로 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김 장관은 "탄핵을 스물아홉 번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면서 "주변에서는 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목숨을 끊었다. 과연 국민이 이 문제를 모른 척 묻어둘까. 우리 국민이 정상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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