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첫발… 속도보다 내실이 관건[사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1991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33년 만이다. 5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1호가 될 선도지구가 27일 선정됐다. 총 13개 구역 3만5897가구로,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상 10∼15년 걸리는 재건축 일정을 단축해 6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첫발을 뗐을 뿐,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가구당 분담금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고령자·은퇴자가 많은 1기 신도시의 특성상 수억 원의 분담금은 감당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만들어 초기부터 지원키로 했지만, 역시 대출금일 뿐이다. 아파트 시세상 사업성이 가장 높은 분당조차 분담금은 아직도 깜깜하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3개 구역은 가산점을 위해 정부·지자체에 기부하는 공공기여분을 확대해 분담금이 더 늘 것이라고 한다. 다른 신도시들은 사업성 자체가 낮아 과연 재건축이 제대로 될지 의문인 실정이다.

재건축 때의 이주 문제도 걱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신도시 안팎의 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관내 이주를 원한다. 특히 선도지구에 이어 내년부터 신도시별로 매년 2만∼3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이주가 2027년부터 10년 넘게 벌어지게 된다.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2년 뒤부터 전·월세 파동이 우려된다. 자칫 2027년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 큰 짐을 전가할 판이다. 노후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졸속·부실 대책이 많은 우려를 산다. 재건축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는 주민들 하소연도 들린다. 신도시 재건축은 속도보다 내실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