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자의적 판단 최소화… AI 활용 객관성 제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훈디지털 혁신의 방향과 전략’ 정책포럼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보훈 63주년·광복 80주년 미래 청사진

김효정 교수 ‘스마트 보훈’ 발표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도 필수

현행 보훈심사 체계는 심사기준 해석의 주관성이 존재하며, 수작업 위주의 자료검토 및 의사결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관련 민원이 전체의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디지털분과 위원인 김효정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 교수는 이러한 점에 착안, 보훈심사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AI·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심사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8일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보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AI·데이터 기반 보훈심사 혁신방안을 위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검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은 32만 건의 보훈심사 의결사례 학습을 통해 패턴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에 기반해 심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심사의견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심사관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훈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축적된 사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보안 체계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통제, 단계별 보안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강승식 국민대 인공지능학부 교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보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도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며 ‘자동심사 시스템’ ‘심사보조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설명가능 AI’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훈부 정책자문위 디지털분과 부위원장인 주용완 교수는 “보훈의 디지털화엔 국가유공자 심사 및 보훈급여금 지급 프로세스 개선 및 페이퍼리스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신사 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사 등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고독사 등 이상징후 모니터링 체계 도입, 현충시설 등 IoT 모니터링 체계 도입으로 훼손 방지 등 실시간 대응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