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설치에 21년, 이 지경에도 전력망법 뭉개는 국회[사설]

마침내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28일 준공돼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지체됐다. 사업에 착수한 지 무려 21년 9개월 만이다. 준공 기한을 12년이나 넘었다. 국내 최장 지연 기록이다. 이 송전선로는 길이가 40㎞에 불과하지만, 인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이 몰려 있는 충남과 경기 남부에 공급하는 핵심 전력망이다. 그런데도 사업 착수 후 11년이 지난 2014년에야 공사가 시작됐고, 공사도 계속 늦춰져 10년이 걸렸다.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님비(NIMBY)가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무기력, 정부의 무사안일도 빼놓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전력망 지연 사태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한전에 따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서 정한 전력망 설치 31곳 중 26곳이나 지체되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16곳, 주민 반대가 6곳이다. 당진화력발전소∼신송산 송전선로(90개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66개월) 등은 이미 5년 이상 늦었다. 새로운 지연 사례도 꼬리를 문다. 동해안의 원전·화력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동해안∼수도권 2변전소 사업은 하남시가 지난 8월 주민 반발을 의식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을 불허해 소송 중이다.

AI시대에 전력 확충은 국가 대사다.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설치를 한전에만 맡겨선 안 되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급선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여당이 3건, 야당도 7건의 법안을 발의했건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여야 간에 별 이견도 없는데 정쟁에 밀려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 국회는 특별법안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