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현장 모습. 뉴시스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114건에 달해 지난 한해의 105건을 이미 넘어섰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급발진 감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요청한다.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후 급발진 주장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중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나는 것은 극히 소수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0건’이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327건으로 85.6%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차량이 크게 파손돼 감정할 수 없거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는 경우였다.
연령대 별로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중 60대가 148명으로 4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대(89명·27.2％), 50대(59명·18.0％) 순이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실제로 급발진 확률은 길을 걷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드물다”고 말했다.
국과수도 급발진 감정 요청이 밀려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차량 감정 기간도 지연되면서 일선 경찰서 수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22명인 국과수의 교통사고 감정 전문 인력은 22명에 불과한데, 내년에는 정원이 1명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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