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중앙지검장 등 탄핵 깊은 유감…검찰 독립성 심각 훼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