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안 보고…박성재 장관 “위법한 정치 공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검사 탄핵 관련 입장 밝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안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검사·판사 등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게 탄핵제도"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