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겨냥 악성 댓글 단 30대 여성에 1심서 벌금 300만 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아이유 의상·노래실력 폄하 댓글 4건 게시 혐의
1심 재판부 "문맥상 경멸적 인신공격 판단돼"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사용한 통상적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는 의견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