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냐 퇴직후 재고용이냐… 본격 공론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국노총 “정년연장 입법” 촉구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사노위, 12일 대국민 토론회

노사간 쟁점 설명 뒤 의견 수렴
노동계 “연금수령 때까지 법적 연장”
경영계 “정년폐지 등 사용자가 선택”

65세 정년땐 추가비용 연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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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심화로 정년 연장(계속 고용) 이슈가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계속 고용 문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 중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첨예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노사 모두 계속 고용 문제를 두고 각자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사노위는 여론 수렴과 중재안 제시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대국민 계속 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노사 간 쟁점사항을 소개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발제자 3명이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총 10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존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60세)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경영계는 사용자가 정년폐지·정년연장·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 고용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늘어나는 고령자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속 고용과 관련해 기존 연공급 체계가 유지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취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분석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을 때 도입 5년 차에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이 30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춰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크레바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도 정년 연장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등 소득 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을 여야가 시급히 나서 노동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법적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는 40대 나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계속고용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이 만든 중재안 등을 바탕으로 추후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모두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중재안이 제시된 후에야 이를 바탕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