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 회의와 계엄령[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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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지난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시대피실로 쓰기 위해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만들었다. 각급 부대는 물론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전국에 설치된 CCTV와도 연결돼 안보와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이 이곳으로 와서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를 내린다. 안보 상황이 더 급하면 고출력전자기파(EMP)도 막는 관악산 벙커로 전시 행정부를 옮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이후 이듬해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차렸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1월 8일 이곳에서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튼튼한 경제’ ‘신속한 대처’ ‘철저한 확인’이라는 3가지 구호를 벽에 써 붙이고 경제부처 장관들은 물론 기업인들도 회의에 참석해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한 해에만 40회, 전체 임기 중엔 145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지하벙커 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기 비상대응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야당으로부터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금융위기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이미지를 정부와 기업, 국민에게 알리고 긴장감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다. 2009년 당시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한국 경제성장률은 0.8%로 개선됐고, 다음 해인 2010년에는 6.8%까지 상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연설에서 “월급 나오는 공직자들은 위기를 느낄 수 없기에 공직자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하에서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IMF 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에 이어 최근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대중·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경제 벙커회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윤 대통령은 3일 밤 계엄령 소동으로 경제를 더 나락으로 빠져들게 했다. 주가는 폭락하고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경제 회생을 논의해야 할 벙커에서 진짜 계엄령 논의를 한 것은 아닌지 참담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