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괴담 선동”이라던 비상계엄이 현실로…그 시작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말로만 떠돌던 ‘계엄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다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 1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이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3시간 30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정치권에서 계엄 시나리오가 처음 거론된 건 지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준비설’을 언급하서 제기됐다. 당시 이 대표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지난 9월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맞는다면 심각한 것 아니냐.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얘기랑 같다”고 맞받았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 직후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같이 강력 반발하며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으나,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논란을 비롯한 각종 현안 이슈들에 밀려 계엄 시나리오는 관심 사안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애초 계엄 준비설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1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현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대로라면 경호처장은 경호처 요원 700여 명과 1300명의 경찰, 1000명의 군병력 등 모두 3000여 명을 자신의 지휘권 아래 거느리게 된다.

당시 대통령실이 경호처 권한 강화를 추진했던 명분은 측면과 배후가 산으로 막힌 청와대와 달리 대통령실이 옮겨 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는 사방이 트여 경호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논란 끝에 보류됐다가, 지난해 5월 ‘지휘·감독’ 대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계엄 준비설은 이후 한동안 잠잠했다가, 경호처 권한을 확대한 당사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8월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부터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 가면 이른바 ‘충암파’라 불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군정·군령권은 물론, 실 병력의 동원과 통제에 필수적인 정보 계통의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다만 이는 설로만 존재하고 계엄 준비설을 뒷받침할 물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실제 위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여당이 ‘괴담 선동’이라고 주장했던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