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부장관 “윤 대통령, 심하게 오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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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강도 높은 비판

“韓민주주의 견고… 소통할 것”
설리번 안보보좌관 동맹 강조

“韓 모범 보이는것 지켜보겠다”
블링컨 국무장관, 경고성 발언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 “매우 불법적” “심각한 우려 사항” 등 강도 높은 비판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치’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윤 정부에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들지 말라는 경고도 잇따랐다.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지칭할 때 ‘South Korea’ 대신 ‘ROK(Republic of Korea)’라고 불러, 한국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공화국(Republic)이라는 점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사진)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badly misjudged)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미국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또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접 화법이지만 ‘불법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국 정부가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전달한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 강도와 깊이에 대해 매우 안심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 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계엄 선포 관련 질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모든 논쟁이나 정치적 이견은 법치에 따라 평화롭게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이며 한국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계엄 선포가 법치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또다시 계엄 선포와 같은 유사 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숀 사벳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어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심각하게 우려했다”며 “민주적 가치와 법치는 한·미 동맹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