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치 계산 접고 탄핵 표결 ‘양심’에 맡기는 게 正道[사설]

국민의힘이 14일 토요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우왕좌왕한다. 지난 7일 표결 불참에 따른 여론 역풍이 거센 가운데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당 지지율 급락 상황에도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다간 회복 불능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대의(大義)와 정도(正道)에 충실해야 한다. 다음 대선의 유불리가 아니라 민심과 국정을 중시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여당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총장에 모아두는 방식으로 재적 3분의 2(200석)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이끌었다. 그러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균열이 시작됐고, 많은 의원이 지역구에서 불참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권한대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해도 법적 정당성 시비 등 혼란을 키울 뿐이다.

여당 입장에선 시간을 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선을 하고 싶겠지만, 자칫 거대한 반발에 직면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2항)고 규정하고,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 때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지금은 개별 의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경제·안보 모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떳떳한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당장은 불리해 보일지라도 수권 자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내린다. 최악은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일이다.